누누티비로 인해 5조 규모 피해 입은 국내 OTT 플랫폼..."부당이익 환수해야"
▷2021년 개설 후 수익 333억원 번 누누티비
▷박완주 의원, "제2의 누누티비 방지를 위해 총력다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넷플릭스, 왓챠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한 ‘누누티비’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2021년 10월 최초 개설된 후 누누티비의 접속자 수는 총 8348만명에 이르며,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광고업계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배너 클릭 광고 평균단가가 1회
클릭 당 400원임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누누티비는 스트리밍
화면 상∙하단에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최대 4개까지 동시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저작권협회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박원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표 OTT 플랫폼인 웨이브, 티빙, 왓챠의 지난 2년간
영업이익 적자는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저작권 침해,
불법 도박 조장 등 그야말로 불법 총화 플랫폼의 접속자 수가 8300만명이 넘어선 것은
그간 접속차단에 그친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전혀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보다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부터 단호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및 2030 세대의 누누티비 이용자가 불법 도박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누누티비가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막대한 수익원, 불법도박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누누티비는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 숙고 끝에 서비스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기부가 매일 URL 차단에 나서고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의 대응이 이어지자 결국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에도 머지않아 제2의 누누티비가 출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검∙경 합동수사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로 운영자를 발본색원하고 불법광고를 통해 거둔 이익 환수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만이 사태
재발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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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