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지나... '찬밥' 신세된 공무원
▷ 2023년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 1, 지난해보다 하락
▷ 수도권만큼은 보합세 유지했으나, 전체 경쟁률 하락 막지 못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무원이 유망한 직종으로 각광받던 건 이제 옛일이 된 듯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2.8 대 1로, 지난해 경쟁률(29.2 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공무원이 취업처로서 큰 인기를 누렸던 지난 2019년의 경쟁률이 39.2 대 1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난 5년 사이에 공무원 경쟁률이 반토막난 셈입니다.
경쟁률이 감소했다는 건 지원자 수가 떨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2023년 9급 공무원 지원자 수는 지난해(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이 감소한 121,526명입니다.
2023년의 9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5,326명으로 지난해 선발예정인원인 5,672명보다 300명 가량 줄었지만, 지원자는 그보다 더 떨어진 셈입니다.
모집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2.5 대 1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교육행정(일반)으로 19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9급 공무원 경쟁률은 나름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제1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12.6대 1로, 2,059명을 뽑는 시험에 25,85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9급 경쟁률은 20.5대 1,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건 간호 8급으로 경쟁률 16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종접수결과 평균 경쟁률은 전년도(11.2대 1)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6,650명, 경기도가 5,206명으로 수도권 지역의 응시생이 8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무원 경쟁률은 크게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서울시의 공무원 경쟁률 상승폭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고교선택과목
폐지’ 등을 이유로 거론합니다. 9급 공채시험의 지원자 수가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된 이후에 크게 줄었다는 뜻인데요.
★ 고교선택과목 폐지했다는 건?
2022년부터 9급 공채
공무원을 뽑을 때 고교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과목(행정학, 행정법 등)을 필수화한 것
인사혁신처는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2012년 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2013년에는 2만 5,625명으로 1만 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022년에는 1만 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전문성이 더해져
시험의 난도가 올라간 것에 영향을 받아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9급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평균 연령 29.9세, 20대 이하 응시자가 57.3%로 가장 많음)의 공무원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취업플랫폼 캐치가 20대 청년 1,43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선호도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46%에 나타났습니다. 직장 선호도 역시 대기업과 공기업에 비해 크게 밀렸는데요.
이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기업에 비해 임금이 적어서’가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제도 개편 등 공무원 복지제도가 변경되어서’가 18%, ‘사기업에 비해서 복지가 부족해서’ 8.8% 등이었는데요.
이외에도 보수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문화, 공무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현 정부의 태도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듯, 2022년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채용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2023년도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 5% 인상, 직급보조비 2만 원을 추가한 17.5만 원, 가족수당을 1만원 올리는 등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770,800원,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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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