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지나... '찬밥' 신세된 공무원
▷ 2023년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 1, 지난해보다 하락
▷ 수도권만큼은 보합세 유지했으나, 전체 경쟁률 하락 막지 못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무원이 유망한 직종으로 각광받던 건 이제 옛일이 된 듯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2.8 대 1로, 지난해 경쟁률(29.2 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공무원이 취업처로서 큰 인기를 누렸던 지난 2019년의 경쟁률이 39.2 대 1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난 5년 사이에 공무원 경쟁률이 반토막난 셈입니다.
경쟁률이 감소했다는 건 지원자 수가 떨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2023년 9급 공무원 지원자 수는 지난해(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이 감소한 121,526명입니다.
2023년의 9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5,326명으로 지난해 선발예정인원인 5,672명보다 300명 가량 줄었지만, 지원자는 그보다 더 떨어진 셈입니다.
모집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2.5 대 1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교육행정(일반)으로 19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9급 공무원 경쟁률은 나름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제1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12.6대 1로, 2,059명을 뽑는 시험에 25,85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9급 경쟁률은 20.5대 1,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건 간호 8급으로 경쟁률 16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종접수결과 평균 경쟁률은 전년도(11.2대 1)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6,650명, 경기도가 5,206명으로 수도권 지역의 응시생이 8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무원 경쟁률은 크게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서울시의 공무원 경쟁률 상승폭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고교선택과목
폐지’ 등을 이유로 거론합니다. 9급 공채시험의 지원자 수가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된 이후에 크게 줄었다는 뜻인데요.
★ 고교선택과목 폐지했다는 건?
2022년부터 9급 공채
공무원을 뽑을 때 고교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과목(행정학, 행정법 등)을 필수화한 것
인사혁신처는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2012년 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2013년에는 2만 5,625명으로 1만 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022년에는 1만 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전문성이 더해져
시험의 난도가 올라간 것에 영향을 받아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9급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평균 연령 29.9세, 20대 이하 응시자가 57.3%로 가장 많음)의 공무원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취업플랫폼 캐치가 20대 청년 1,43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선호도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46%에 나타났습니다. 직장 선호도 역시 대기업과 공기업에 비해 크게 밀렸는데요.
이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기업에 비해 임금이 적어서’가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제도 개편 등 공무원 복지제도가 변경되어서’가 18%, ‘사기업에 비해서 복지가 부족해서’ 8.8% 등이었는데요.
이외에도 보수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문화, 공무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현 정부의 태도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듯, 2022년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채용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2023년도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 5% 인상, 직급보조비 2만 원을 추가한 17.5만 원, 가족수당을 1만원 올리는 등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770,800원,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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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