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지나... '찬밥' 신세된 공무원
▷ 2023년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 1, 지난해보다 하락
▷ 수도권만큼은 보합세 유지했으나, 전체 경쟁률 하락 막지 못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무원이 유망한 직종으로 각광받던 건 이제 옛일이 된 듯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2.8 대 1로, 지난해 경쟁률(29.2 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공무원이 취업처로서 큰 인기를 누렸던 지난 2019년의 경쟁률이 39.2 대 1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난 5년 사이에 공무원 경쟁률이 반토막난 셈입니다.
경쟁률이 감소했다는 건 지원자 수가 떨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2023년 9급 공무원 지원자 수는 지난해(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이 감소한 121,526명입니다.
2023년의 9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5,326명으로 지난해 선발예정인원인 5,672명보다 300명 가량 줄었지만, 지원자는 그보다 더 떨어진 셈입니다.
모집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2.5 대 1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교육행정(일반)으로 19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9급 공무원 경쟁률은 나름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제1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12.6대 1로, 2,059명을 뽑는 시험에 25,85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9급 경쟁률은 20.5대 1,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건 간호 8급으로 경쟁률 16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종접수결과 평균 경쟁률은 전년도(11.2대 1)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6,650명, 경기도가 5,206명으로 수도권 지역의 응시생이 8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무원 경쟁률은 크게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서울시의 공무원 경쟁률 상승폭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고교선택과목
폐지’ 등을 이유로 거론합니다. 9급 공채시험의 지원자 수가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된 이후에 크게 줄었다는 뜻인데요.
★ 고교선택과목 폐지했다는 건?
2022년부터 9급 공채
공무원을 뽑을 때 고교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과목(행정학, 행정법 등)을 필수화한 것
인사혁신처는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2012년 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2013년에는 2만 5,625명으로 1만 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022년에는 1만 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전문성이 더해져
시험의 난도가 올라간 것에 영향을 받아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9급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평균 연령 29.9세, 20대 이하 응시자가 57.3%로 가장 많음)의 공무원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취업플랫폼 캐치가 20대 청년 1,43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선호도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46%에 나타났습니다. 직장 선호도 역시 대기업과 공기업에 비해 크게 밀렸는데요.
이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기업에 비해 임금이 적어서’가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제도 개편 등 공무원 복지제도가 변경되어서’가 18%, ‘사기업에 비해서 복지가 부족해서’ 8.8% 등이었는데요.
이외에도 보수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문화, 공무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현 정부의 태도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듯, 2022년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채용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2023년도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 5% 인상, 직급보조비 2만 원을 추가한 17.5만 원, 가족수당을 1만원 올리는 등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770,800원,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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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