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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지나... '찬밥' 신세된 공무원

▷ 2023년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 1, 지난해보다 하락
▷ 수도권만큼은 보합세 유지했으나, 전체 경쟁률 하락 막지 못해

입력 : 2023.03.22 11:30
'철밥통' 지나... '찬밥' 신세된 공무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무원이 유망한 직종으로 각광받던 건 이제 옛일이 된 듯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2.8 1, 지난해 경쟁률(29.2 1)보다 하락했습니다.

 

공무원이 취업처로서 큰 인기를 누렸던 지난 2019년의 경쟁률이 39.2 1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난 5년 사이에 공무원 경쟁률이 반토막난 셈입니다.

 

경쟁률이 감소했다는 건 지원자 수가 떨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20239급 공무원 지원자 수는 지난해(165,524)에 비해 43,998명이 감소한 121,526명입니다.

 

2023년의 9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5,326명으로 지난해 선발예정인원인 5,672명보다 300명 가량 줄었지만, 지원자는 그보다 더 떨어진 셈입니다.

 

모집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5,51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2.5 1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교육행정(일반)으로 196.4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9급 공무원 경쟁률은 나름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제1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12.61, 2,059명을 뽑는 시험에 25,85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9급 경쟁률은 20.51,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건 간호 8급으로 경쟁률 162.81을 기록했습니다. 최종접수결과 평균 경쟁률은 전년도(11.21)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6,650, 경기도가 5,206명으로 수도권 지역의 응시생이 8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무원 경쟁률은 크게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울시의 공무원 경쟁률 상승폭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고교선택과목 폐지등을 이유로 거론합니다. 9급 공채시험의 지원자 수가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된 이후에 크게 줄었다는 뜻인데요.

 

★ 고교선택과목 폐지했다는 건?

2022년부터 9급 공채 공무원을 뽑을 때 고교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과목(행정학, 행정법 등)을 필수화한 것

 

인사혁신처는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2012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2013년에는 25,625명으로 1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022년에는 1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전문성이 더해져 시험의 난도가 올라간 것에 영향을 받아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9급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평균 연령 29.9, 20대 이하 응시자가 57.3%로 가장 많음)의 공무원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 취업플랫폼 캐치가 20대 청년 1,43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선호도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46%에 나타났습니다. 직장 선호도 역시 대기업과 공기업에 비해 크게 밀렸는데요.

 

이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기업에 비해 임금이 적어서5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제도 개편 등 공무원 복지제도가 변경되어서18%, ‘사기업에 비해서 복지가 부족해서’ 8.8% 등이었는데요.

 

이외에도 보수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문화, 공무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현 정부의 태도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듯, 2022년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채용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2023년도 91호봉 기준 기본급 5% 인상, 직급보조비 2만 원을 추가한 17.5만 원, 가족수당을 1만원 올리는 등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770,800,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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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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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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