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지나... '찬밥' 신세된 공무원
▷ 2023년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 1, 지난해보다 하락
▷ 수도권만큼은 보합세 유지했으나, 전체 경쟁률 하락 막지 못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무원이 유망한 직종으로 각광받던 건 이제 옛일이 된 듯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2.8 대 1로, 지난해 경쟁률(29.2 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공무원이 취업처로서 큰 인기를 누렸던 지난 2019년의 경쟁률이 39.2 대 1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난 5년 사이에 공무원 경쟁률이 반토막난 셈입니다.
경쟁률이 감소했다는 건 지원자 수가 떨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2023년 9급 공무원 지원자 수는 지난해(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이 감소한 121,526명입니다.
2023년의 9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5,326명으로 지난해 선발예정인원인 5,672명보다 300명 가량 줄었지만, 지원자는 그보다 더 떨어진 셈입니다.
모집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2.5 대 1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교육행정(일반)으로 19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9급 공무원 경쟁률은 나름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제1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12.6대 1로, 2,059명을 뽑는 시험에 25,85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9급 경쟁률은 20.5대 1,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건 간호 8급으로 경쟁률 16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종접수결과 평균 경쟁률은 전년도(11.2대 1)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6,650명, 경기도가 5,206명으로 수도권 지역의 응시생이 8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무원 경쟁률은 크게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서울시의 공무원 경쟁률 상승폭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고교선택과목
폐지’ 등을 이유로 거론합니다. 9급 공채시험의 지원자 수가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된 이후에 크게 줄었다는 뜻인데요.
★ 고교선택과목 폐지했다는 건?
2022년부터 9급 공채
공무원을 뽑을 때 고교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과목(행정학, 행정법 등)을 필수화한 것
인사혁신처는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2012년 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2013년에는 2만 5,625명으로 1만 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022년에는 1만 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전문성이 더해져
시험의 난도가 올라간 것에 영향을 받아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9급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평균 연령 29.9세, 20대 이하 응시자가 57.3%로 가장 많음)의 공무원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취업플랫폼 캐치가 20대 청년 1,43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선호도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46%에 나타났습니다. 직장 선호도 역시 대기업과 공기업에 비해 크게 밀렸는데요.
이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기업에 비해 임금이 적어서’가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제도 개편 등 공무원 복지제도가 변경되어서’가 18%, ‘사기업에 비해서 복지가 부족해서’ 8.8% 등이었는데요.
이외에도 보수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문화, 공무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현 정부의 태도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듯, 2022년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채용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2023년도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 5% 인상, 직급보조비 2만 원을 추가한 17.5만 원, 가족수당을 1만원 올리는 등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770,800원,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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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