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바꾸며, 국고에서 돈이 새어 나가는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쓸모없는 사업이나 인력을 줄여 지출을 최대한 효율화하여 정부 예산을 최대한 ‘적게’ 쓰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재정 기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입니다.

조직/인력을 감축하는 건 물론 경상경비 삭감, 불요불급 자산 매각 등 정부는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정부는 현재 정부는 현재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즉 공공기관 인력 감축을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정원은 총 12,442명이 감축됩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9만 명에서 오는 2023년이면 43.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유형 별로는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줄이는 ‘기능조정’이 제일 많습니다.

민간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다거나, 현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업무, 수요가 줄어들어 종료된 사업,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들을 감축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론 조직이나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공공기관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감축합니다.

여기에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등 필수소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합니다.

이번에 정원을 가장 많이 감축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기존 정원 6,317명 중 무려 1,041명(16.5%)을 줄입니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직원이 직접 통행료를 받을 필요가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철도공사(-722명), 한국전력공사(-496명),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 중소기업은행(-39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 등의 순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대적인 인력 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공기업 중에서 부채가 상당수 쌓인 곳입니다.

올해 적자만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감축 계획에 한국전력을 포함시킨 건 물론,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전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 등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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