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는 공공기관... 1만 2천 명 이상 구조조정
▷ 공공기관 정원 올해 44.9만 명 → 내년도 43.8만 명으로
▷ 한국철도공사가 제일 많아, 적자 심각한 한국전력도 구조조정 상위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바꾸며, 국고에서 돈이 새어 나가는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쓸모없는 사업이나 인력을 줄여 지출을 최대한 효율화하여 정부 예산을 최대한 ‘적게’ 쓰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재정 기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입니다.
조직/인력을 감축하는 건 물론 경상경비 삭감, 불요불급 자산 매각 등 정부는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정부는 현재 정부는 현재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즉 공공기관 인력 감축을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정원은 총 12,442명이 감축됩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9만 명에서 오는 2023년이면 43.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유형 별로는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줄이는 ‘기능조정’이 제일 많습니다.
민간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다거나, 현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업무, 수요가 줄어들어 종료된 사업,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들을 감축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론 조직이나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공공기관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감축합니다.
여기에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등 필수소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합니다.
이번에 정원을 가장 많이 감축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기존 정원 6,317명 중 무려 1,041명(16.5%)을 줄입니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직원이 직접 통행료를 받을 필요가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철도공사(-722명), 한국전력공사(-496명),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 중소기업은행(-39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 등의 순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대적인 인력 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공기업 중에서 부채가 상당수 쌓인 곳입니다.
올해 적자만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감축 계획에 한국전력을 포함시킨 건 물론,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전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
등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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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