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공무원 다이어트'
▷ 文, 공무원 규모 확대! ↔ 尹, 공무원 규모 축소!
▷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임금 등 정부 지출 효율화 한다
▷ 줄어드는 '공무원' 취준생...현직자들도 반발
#文, "공무원 규모 ↑"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큰 정부’였습니다.
돈을 풀어 복지 등 각종 국가 주도 정책을 늘리고, 정부가 직접 사람을 뽑아 일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공무원 수는 116만 3천 명,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공무원 수가 103만 명, 이명박 정부 때가 99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13만 명이나 증가했으니까요.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 지난 5년간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417만 명 중 29.9%가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준생 10명 중 3명이 공무원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다른 일반기업체나 기능분야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취준생보다 많습니다.
경쟁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지방직 10.3 대 1, 국가직은 35대 1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연금, 주거를 비롯한 각종 복지 등 정부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재원입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이들의 봉급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국고에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여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공무원 인건비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41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 정부 5년간 공무원 인건비 지출은 30% 증가했죠. 공무원 연금 부채도 300조원가량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문 정부는 늘어난 공무원 봉급을 마련하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해야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확대 정책은 취업자를 늘렸다는 점에선 호평을 받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지점에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尹, "공무원 규모 ↓"
윤석열 정부는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 정부와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죠.
공기업과 공무원의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게 기본 정책 기조입니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해 의결시켰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기조는 ‘축소’입니다. 기관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축소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 규모도 마찬가지로 ‘감소’시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없으나 신규채용의 규모를 줄이고 과도한 간부직과 관리/파견 인력을 축소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의 공무원 채용, 그러니까 오는 2023년도 공직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통합활용정원제’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처의 정원을 1년에 1%씩, 5년간 5%를 줄이고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활용하는 정책인데요.
만약 한 부서의 정원이 10명이라면, 여기서 1년마다 1명씩 빼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셈입니다. 사실상, 공직 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효율화하는 건 물론,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를 탄탄히 확립해 헛되이 쓰는 돈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결국, 기획재정부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국가 부채 완화’입니다.
부담스러운 규모의 국가 부채를 ‘공공기관 다이어트’로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보다 사기업으로 가자
윤 정부의 공무원 다이어트는 취업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안 그래도 경직된 조직문화와 보수적인 업무체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취준생들의 공무원 선호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는데, 윤 정부의 공직 감축 정책은 여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무원을 지망하던 취준생들은 눈을 일반기업체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1년 전에 비해 남성이 2.5%, 여성이 3.6% 감소한 반면, 일반 기업체를 준비하는 청년은 남성이 0.9%, 여성이 1.3%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에 올린 공무원 K씨의 글 “(임금이) 적당히 작아야 불만이 없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윤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는 현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대준 정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2030청년위원장은 “정부가 그렇게 고생하며 일해 온 청년공무원들의 월급까지 사실상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니, 현실이 참담하고 암울할 뿐”이라며 비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감축을 중단하고 임금의 7%를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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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