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불러온 일회용품의 홍수
▷ 코로나19, 일회용품 사용량 크게 늘어
▷ 국내 일회용품 생산은 감소, 수입은 증가
# 코로나19와 환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한 코로나19는 환경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먼저 미디어에서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의외로 코로나19는 세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관광객이 줄어든 지역 인도에 바다거북이가 출현하거나, 중국의 봉쇄령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기질이 개선되기도 했죠.
하지만 코로나19는 환경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외출이 줄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일회용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의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위생용품 생산/수입 규모는 무려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도 2조 3,943억 원 보다 소폭(0.1%) 오른 금액이지만, 2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항목 별로 살펴보면,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의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배달음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엔 약 9조에 머물던 배달음식 소비규모가 2021년엔 2배 이상 불어난 25조 6,783억 원을 기록했죠.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 모두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죠.
숟가락은 2019년 약 5천 톤에서 2021년 약 7천 톤으로, 포크는 천 오백 톤에서 이천 육백톤으로 불어났습니다.
#감염 예방 Vs 환경 보호
흥미로운 건, 코로나19로 위생관념이 강화되면서 '일회용 핸드타월’의 사용량도 함께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2021년의 핸드타월 공급량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7만 1,621톤을 기록했습니다.
이 일회용 타월은 국내 생산실적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수준으로, 2020년보다 11% 증가했죠.
결국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위생을 챙기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환경을 훼손한 셈입니다.
#일회용 컵은 쓰지말자
반면, 카페 등의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이 장려되면서 일회용 컵의 공급량은 감소했습니다.
2019년 30만 8천 톤에서 불과 2년 사이에 15만 7천 톤으로, 무려 절반이 줄어든 셈입니다.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컵을 쓰자’는 정부 주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실제로 스타벅스도 올해 내에 일회용컵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내 위생용품의 약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데 반해, 국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위생용품 생산실적은 금액 기준 2조 15억 원입니다.
여전히 큰 금액이지마나 전년도 2조 399억에 비해 1.9% 감소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지점은, 국내 위생용품제조업의 업체수와 종업원수는 늘어났는데 생산실적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수입액은 늘었습니다. 2021년도 위생용품 수입액은 3,960억 원으로 전년도(3,544억 원)에 비해 11.7%나 증가했죠.
환경에 유해한 일회용품을 그것도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위생용 일회용품 산업이 순항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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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