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촉구
▷“대장동·쌍방울 등 8건 재판 중지됐지만 ‘조작기소’는 남아”
▷“허위진술·진술 세미나 정황” 주장…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이 중지된 상태지만, 기소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국정 운영에 상시적인 정치·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공소 취소와 별개로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김동아·김문수·김우영·박선원·부승찬·안태준·양부남·이건태·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1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돼야 한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며,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현 상황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면서도, 사법 리스크가 잔존하면 국정 동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현재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포함해 총 8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과 취임 이후 해당 재판들이 모두 중지됐지만, “재판 중지로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이 멈춘 상태에서 사건이 ‘미결’로 남아 있으면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되고,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위가 내세운 핵심 논리는 공소 취소가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이다.
이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께 씌워진 억울한 굴레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공소 취소 요구의 근거로 ‘허위 진술’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위는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는 수사 경로 자체가 바뀌며 의혹이 확대·전환됐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했으나 실체가 없자 주가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전 회장 일당의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려고 진술 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맞춘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고 했다.
특위는 공소 취소 요구와 함께 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하면서 "정치 검찰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도록 당에 요구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회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만이 내란을 딛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라며,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됐다는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공소 취소는 검찰권 행사와 사법절차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을 동반할 수 있다. 기소의 유지 여부는 통상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국정조사 역시 수사·재판과의 관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요구를 계기로 ‘재판 중지’ 상태의 장기화 문제, 검찰권 통제와 책임성 강화 방안,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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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