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전교조, 교실 내 CCTV 설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교조, 국회 앞 기자회견…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감시법, 즉각 철회하라”
사진=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의 제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교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교실 내 감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공간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소식을 접한 교사들은 더 이상 교육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교실 내 CCTV가 민원 대응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교사는 위축되고 학생들은 감시받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 법은 교육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서민성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CCTV가 교실 내 교육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세히 지적했다.
서 부지부장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재나 특수교사의 보호 조치는 CCTV 앞에서 왜곡된 장면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순간, 그 행위가 오히려 고소·고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훈육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CCTV로 상시 감시되는 교실은 교사의 자율성을 마비시키고, 수업은 창의성과 사고력을 잃은 채 무난한 매뉴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시받는 수업, 긴장한 아이들… 교실은 이미 바뀌고 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역시 교사로서의 30년 경험을 토대로, 감시가 교육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학부모 참관수업 날이 되면 학생도, 교사도 모두 긴장한다. 그날의 교실은 CCTV가 켜진 것처럼 얼어붙는다”며, “그처럼 누군가 지켜보는 환경은 학습과 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실의 본래 모습을 잃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한 교육 목적 아래 진행되는 수업 녹화와, 감시를 위한 CCTV는 그 취지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육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실 내 CCTV 상시 설치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결국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에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대응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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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