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은행...돌파구는?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이중고
▷가장 큰 이익 낸 IM뱅크 카카오뱅크와 차이 커
▷지방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필요
사진=각 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방은행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벌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을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재검토해 지방은행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지방 4대 은행 중 가장 큰 순이익을 낸 곳은 IM뱅크로 당기순이익 99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부산은행(527억 원), 경남은행(322억 원), 광주은행(516억 원)을 모두 앞질렀다.
하지만 이 수치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1,22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IM뱅크와 비교해 약 233억 원 더 많은 수치다.
지방은행은 연체율 또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5개 지방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iM뱅크)의 평균 기업대출 연체율은 1.04%로 1%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0.65%)와 비교하면 0.4%포인트가량 급증했으며 절대 수준 자체도 2016년 3분기(1.14%) 이후 9년여 만에 최고다.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0.29%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 1분기 말 기준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약 127조원이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간 자산규모 격차도 악화되고 있다. 4대 시중은행(NH 제외한)의 자산 합계가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1%에 달하는 반면에 지방은행 자산 총계 비중은 11.4%에 불과하다. 시중은행들이 지방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자산규모가 약 512조원인데 이것은 지방은행 전체의 자산 총계(258조원)의 2배다.
◇경제 심리 무너지는데 디지털 격차까지 확대
지방은행 위기의 원인은 지방경제 침체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별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RDP(지역 내 총생산) 지표는 부산·울산·경남을 모두 합해도 서울 및 경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GDRP는 485조원, 경기는 546조원 규모였으나 같은 기간 전북 57조8000억원, 울산 86조3000억원, 경북 115조3000억원 등으로 전국 지역이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GRDP는 정해진 경제 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합한 수치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된다. 경제주체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모두 계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분석이나 정책 수립에 쓰인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빈약한 구조인데다 성장동력도 마땅치 않아 예금과 대출 모두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기업 고객은 줄고, 개인 고객 역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구조적 경쟁력 약화다. 금융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모바일뱅킹 강화 흐름 속에서 지방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작고 자금력이 부족한 탓에 관련 투자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은 거의 모든 금융업무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전통적 금융환경에서도 이미 경쟁에서 밀린 지방은행들은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더욱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심리 무너지는데 디지털 격차까지 확대
전문가는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방은행이 지방은행다운 모습을 갖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늘리고 대출취급 실적 기준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 대출을 하는 은행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방은행이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관계형 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정성적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법이다. 지역 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금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과 출장서 등의 점포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용등급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50~60% 보증비율 상품 개발을 검토하는 것 등이 그 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재검토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도 지방은행의 경영·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방은행지주회사(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의 경우, 전산 시스템 통합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1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