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서울준비특위 "오세훈 시장 토허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오 시장의 대선놀음"
▷"서울시민을 판돈으로 도박...명태균 조사 성실히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섣부른 대선놀음에 부동산 시장은 피멍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를 다시 지정했다"며 "단 기간에 폭등한 서울 집값에 놀라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토허제 연장의 효력이 울 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도 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던 12일 당시, 거래신고건수가 급중하거나 갭투자가 많아질 정조는 차고 넘쳤다"면서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확산해 오름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 또한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시장상황을 오판한 졸속 결정과 무리한 규제완화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시민들은 ‘한달 만에 뒤집고,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 부동산이 애들 장난이냐’ 며 격앙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민과 부동산 시장을 판돈으로 걸었던 도박은 실패했고, 검찰은 명태균게이트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시장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오 시장은 헛된 꿈 꾸지말고 부디 명태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대출 문턱이 완화된 상태라 대출·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집값이 대폭 상승해 또 부랴부랴 긴급하게 다시 (토허제) 지정으로 거래를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34일 만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허제로 지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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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