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에 '빨간불' 켜진 서민금융기관, 생존전략은?
▷지난 3년간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약 3배 늘어
▷"상호금융은 지역 밀착 강화, 저축은행은 대형화 필요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동산시장 부실화의 여파로 서민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본연의 역할에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은 부동산시장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상호금융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1분기 2.98%에서 2024년 3분기에 9.97%로 약 3.35배 증가했고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5.35%에서 15.89%로 약 2.97배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은행의 총 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은행의 자산 건정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척도로 높을수록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은 고위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증가시켰다"며 "이후 부동산시장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환경 변화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역할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선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광범위한 조합과 조합원(회원) 중심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래 정체성을 더 강화해야 의견이 팽배하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3500개에 달하는 조합이 있는데다 조합원 중심 영업이 핵심적이다보니 신용평점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서 "관계형 금융을 통해 정성적 정보를 취득 ·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업권 중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반면 저축은행은 우선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내 의견이다. 저축은행은 규모, 역량 등 차이가 있어도 동일한 업권 규율체계를 적용받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저축은행업권은 회사간 자산규모 차이는 두드러지지만 규제 차이는 미미한 편이다.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신용공여한도는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1조원 이상인 경우 6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는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 1조원 이상인 경우 8% 이상으로 자본적정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 역량 등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업권 규율체계를 적용받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규제는 강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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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