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뜨거운 감자 된 상법 개정안...개인 투자자들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돼야"](/upload/9952ede2c9ec4e5488475d1f4ca35e3c.jpg)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와 재계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개인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민주당에서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재계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함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경제계 측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도 맞닿는데, 정부여당은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좁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실제로 위즈경제가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무려 99.49%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참여자가 ‘상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며,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 A는 "회사의
주권은 주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주로부터 나오는 상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상법 개정은 건강한
국장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나라에 주권이 국민에 있듯이 회사에 주인 또한
주주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위고라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책임감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참여자 C는 “개미들의
피눈물로 호의호식하는 썩어빠진 업체의 대표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자 D는 “개인
투자자의 자산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주주의
자산 보호 없이 배임, 횡령, 주가조작, 허위공시, 물적분할 등의 피해는 항상 개미의 몫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자 E는 “상법
개정 찬성 머리를 맞대고 더 치열하게 논의해 주세요”라며 “개인 투자자도 살고 기업도 사는 합의점이 있겠지요. 이화그룹 사태와
같은 깜깜이 투자에 더 이상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을 두고 투자자와 재계 간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기업 경영 위축과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재계 차원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힘써왔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한 주주연대 대표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면서 “이번 민주당이 진행한 상법 관련 토론회가 재계와 투자자 간의 첫 소통 창구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동결되는 피해가 매년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계와 투자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모든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는 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투자자와 재계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고루 갖춘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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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