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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64%...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반대"

토론기간 : 2023.06.27 ~

 

[위포트] 참여자 64%...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저출산 해결책?... 찬성 Vs 반대’란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64.65%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은 29.03%, 중립은 6.45%에 그쳤습니다.

 

# “가사도우미 지원한다고 아이를 낳진 않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들 중 대부분은, 해당 제도가 저출산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A는 “결혼도 안 한 세대가 사방천지인데, 외국인을 지원한다고 애를 낳을까”라는 의문 제기하며, “가사도우미를 쓴다고 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 역시, “아이를 왜 안 낳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참여자 C는 “가사도우미가 없어서 저출산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출산은 개인의 여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여자 D는 “그냥 파트타임 베이비 시터 쓰는 게 낫지 외국인한테 아이를 맡기는 건 좀 (꺼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상식적으로 가정에 내국인 보육 도우미 들이는 것도 주저되는데, 외국인은 더더욱 주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E는 “임금깎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면 불만이 안 생길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인력들보다 월급이 낮으면 당연히 회의감을 가질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 “필요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하는 것”

 

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찬성하는 참여자 29.03%는 개인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법이라는 겁니다.

 

참여자 F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쓰고 싶은 사람만 쓰면 되는 거지, 왜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들어야하는 거냐”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참여자 G 역시 “문화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안 쓰면 그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H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찬성한다며, “한국인 가사도우미도 요새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전했습니다.

 

확실히 근래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적 여력, 주거, 보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혼합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고라 참여자 대다수가 지적했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산 해결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소중한 가정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이기엔 심리적인 장벽이 있을뿐더러, 이들과의 소통 등 염려되는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필요성에 의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처우, 절도 등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등 까다로운 과제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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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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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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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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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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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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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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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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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