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대 최초로 500명대 진입...민주노총 '글쎄'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진입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의 어설픈 눈속임"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4.03.07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발목 잡지 말아야VS"불씨 기어코 살리나"
▷중소기업중앙회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한국노총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정부·국회 규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31

경제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힘써달라"
▷전면 시행 앞두고 정치권에 호소 ▷김기문 회장, 민생차원에 협의 호소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24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17

'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노동계 "당연한 결과"VS경재계 "참담한 심정"
▷한국노총 "유예는 죽음 방치…27일 반드시 시행돼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10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갈등 커져
▷경제 6단체 "이대로 시행땐 폐업 잇따를 우려"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적용 유예 반대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04

당정, 중대재해처벌 2년 유예...경총 "소규모 사업장에 큰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비 1.5조원 투입 ▷경총,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의사 밝혀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3.12.27

정부 인사,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사
▷추경호 "중소 기업 부담 커...법 개정한 처리 요청" ▷이정식 "법안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 지원"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3.11.28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소식에...노동계 "개악"VS경영계"법개정 이뤄져야"
▷이정식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서 유예 가능성 내비쳐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개악...즉시 중단해야" ▷경제6단체 "2년 유예 필요하고 경영자 형사처벌 개선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18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