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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 지원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운영 ▷ 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게 구직-연수, 취업자격 체류 허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1
전교조 "학생이 큰 꿈 펼치려면 현행 입시 철폐해야"
▷ 52만 응시자 중 31%가 재수생…역대 최대 규모 ▷ "존재 인정받기 위해 수능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
교육 > 교육정책 | 이필립 기자 | 2024.11.15
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6
4월 실업자 88만 명... 청년층 실업률 ↑
▷ 4월 기준, 20~24세 실업률 8.9%... 중장년층에 비해 높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7
[외신] 또 다시 벌어진 일본 총리 노린 테러…이번엔 '파이프폭탄'
▷24세 남성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 투척해 2명 경상 ▷총기 전문가, “파이프 폭탄일 가능성 높아”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04.17
尹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 서두르는 이유?
▷ 尹, "여성가족부 폐지 준비해라!" ▷ 폐지 전, 여성가족부의 국정과제는 '저소득층 가정 양육 지원' ▷ 위기 청소년 지원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재도약 도움까지, 국정과제는 각양각색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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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