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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도 품는다…백승아 의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지원 대상 7세로 확대…초등 저학년 보호 공백 해소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 신설…교육 선택권 강화

입력 : 2026-03-18 11:00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도 품는다…백승아 의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승아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적 지원 확대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행법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7~8세 초등 저학년대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개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 다양한 교육 과정 선택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법적 연령 제한으로 인해 상담·교육·건강 지원 등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 역시 가능해 교육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음에도 국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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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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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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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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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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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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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