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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생성형 AI 재미나이로 제작된 이미지

[위포트] "주식시장 위축" 대 "자산 불평등"... 금투세 두고 엇갈린 시선

▷형평성 논란부터 자산 불평등까지... 금투세 둘러싼 쟁점들 ▷노동·시민사회는 "노동소득과 형평성 맞춰야" 도입 촉구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6.06.13

대출은 막혔지만 현금은 흘렀다…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127명 정조준

▷30억 학군지 아파트·50억 강남권 초고가 주택까지…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출처 검증 ▷주택 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액 1,700억원…현금부자·사인간 채무·다주택자 집중 조사 ▷국세청 “현금 취득 자체가 문제는 아냐”…신고소득·재산 대비 불분명한 자금흐름이 핵심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5.19

26년 4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중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변동(그래프=한국부동산원)

전세가 더 빨랐다…갈라진 집값, 종부세 손질이 다음 변수

▷전국 아파트 매매 0.04%·전세 0.09% 상승…서울·수도권은 선별 강세, 지방은 지역별 온도차 ▷이재명 정부, 지방·미분양엔 종부세 특례 확대…수도권 과열엔 세제 합리화 검토 병행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관련 기자회견 중인 분당갑 국민의힘 시도의원(사진=위즈경제)

“일산·평촌은 확대, 분당은 제로”…분당갑 국민의힘, 재건축 형평성 문제 제기

▷분당갑 시·도의원·당직자, 재건축 역차별 해소 촉구 ▷“5천173억 범죄수익 시민 환원”…대장동 공정 문제 거론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노후 사각지대 해소할 상식적 조치”

▷직역연금 배우자 배제 규정 시정… “정쟁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06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추가배송료는 생활 차별”…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때문에 더 내는 건 차별… 평등권 위배

사회 > 노동    |   이정원 기자    |   2026.01.28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문신사법이 제도 시행 관련 토론회(사진=위즈경제)

2027년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국회 토론회... CBT 평가 개선 등 현장 맞춤형 제언 쏟아져

▷박주민 의원·대한문신사중앙회, 제도 정착 넘어 실질적 실행 방안 모색 ▷“현실 외면한 시설 기준·자격시험, 제도의 신뢰 해칠 것”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1.26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기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총 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1.0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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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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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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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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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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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