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위포트] "주식시장 위축" 대 "자산 불평등"... 금투세 두고 엇갈린 시선
▷형평성 논란부터 자산 불평등까지... 금투세 둘러싼 쟁점들 ▷노동·시민사회는 "노동소득과 형평성 맞춰야" 도입 촉구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6.06.13

대출은 막혔지만 현금은 흘렀다…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127명 정조준
▷30억 학군지 아파트·50억 강남권 초고가 주택까지…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출처 검증 ▷주택 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액 1,700억원…현금부자·사인간 채무·다주택자 집중 조사 ▷국세청 “현금 취득 자체가 문제는 아냐”…신고소득·재산 대비 불분명한 자금흐름이 핵심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5.19

전세가 더 빨랐다…갈라진 집값, 종부세 손질이 다음 변수
▷전국 아파트 매매 0.04%·전세 0.09% 상승…서울·수도권은 선별 강세, 지방은 지역별 온도차 ▷이재명 정부, 지방·미분양엔 종부세 특례 확대…수도권 과열엔 세제 합리화 검토 병행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일산·평촌은 확대, 분당은 제로”…분당갑 국민의힘, 재건축 형평성 문제 제기
▷분당갑 시·도의원·당직자, 재건축 역차별 해소 촉구 ▷“5천173억 범죄수익 시민 환원”…대장동 공정 문제 거론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교사노조연맹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노후 사각지대 해소할 상식적 조치”
▷직역연금 배우자 배제 규정 시정… “정쟁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06

“추가배송료는 생활 차별”…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때문에 더 내는 건 차별… 평등권 위배
사회 > 노동 | 이정원 기자 | 2026.01.28

2027년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국회 토론회... CBT 평가 개선 등 현장 맞춤형 제언 쏟아져
▷박주민 의원·대한문신사중앙회, 제도 정착 넘어 실질적 실행 방안 모색 ▷“현실 외면한 시설 기준·자격시험, 제도의 신뢰 해칠 것”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1.26

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1.08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