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석열 무기징역,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법치 강조 속 ‘분열’ 우려

▷ 로이터·가디언·AP·타임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위협”…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선택 배경 주목 ▷ “법치의 승리이자 정치적 분수령”…국제사회, 양극화 장기화 가능성도 함께 지적

세계 > 정치    |   조중환 기자    |   2026.02.20

[외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주목…사형·무기징역 가능성 보도

▷ 워싱턴포스트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 보여줄 것” ▷ 가디언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법원 판결 중 하나”

세계 >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9

[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5천억 사기에 징역 15년이 웬말인가”...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 ‘와콘’ 판결에 강력 반발

▷검찰 구형 30년 대비 반토막 난 형량... “사기 앱 P2P 책임 회피 면죄부” 비판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주축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1.23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게 사회 정의냐”…울분 토한 주주들

▶주주연대, 10일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개최 ▶김현, “국내 주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어” 탄식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02.10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