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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4년간 1300억원 모듈러교실 계약…‘가족업체 담합’에 학교 예산 줄줄

▷권익위, 초·중·고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4년간 담합 혐의 99건·1300억원 규모…전체 발주물량 324건의 31% ▷특정업체 유리한 평가항목·실내공기질 측정 부실도 확인…공정위·경찰청 등 이첩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6.09.14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바이오연료 시장 11년간 담합 의혹…입찰 규모 9조7000억원

▷ 바이오연료 7개사, 낙찰자 사전 결정하고 들러리 입찰…2013년부터 11년 넘게 지속 ▷ 담합 참여사 비중 바이오디젤 80%·바이오중유 사실상 100%…시장 경쟁 기능 무력화 ▷ 경유·발전 연료비에 비용 전가 가능성…친환경 연료 확대 앞서 조달시장 감시 강화해야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7.30

박정원 와콘 조직사기 피해자 대표는 최근 한국사기예방국민회(이하 한사국)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사국 유튜브 갈무리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직원 월급은 묶였는데 대표 차고엔 슈퍼카…국세청, ‘회삿돈 탈세’ 19곳 조사

▷법인 고가차량 90대·약 300억원 규모…전체 탈루혐의 금액 약 3,000억원 ▷운행기록부 조작·저가 양도·자녀회사 끼워넣기…법인차 사적 사용 넘어 자금유출·편법증여 추적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8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그 사기 지금은] 말단은 실형 받았지만 주범 재판은 아직...피해자 삶은 벼랑 끝에 섰다②

▷이상투자그룹 사기 사건, 일부 가담자 실형에도 주범 재판은 진행 중 ▷피해자들 “돌려받은 돈 거의 없어”…가족관계·생계까지 무너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5.28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접수 결과. 국세청은 5,500명 채용에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외제차 몰고 고가주택 살면서 체납…국세청, 1만명 관리단으로 ‘현장 확인’ 나선다

▷80일간 실태확인 3만6,532건·체납액 100억원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5,500명 채용에 2만4,623명 지원…7월 전국 133개 세무서 중심 본격 가동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7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목록.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대출은 막혔지만 현금은 흘렀다…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127명 정조준

▷30억 학군지 아파트·50억 강남권 초고가 주택까지…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출처 검증 ▷주택 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액 1,700억원…현금부자·사인간 채무·다주택자 집중 조사 ▷국세청 “현금 취득 자체가 문제는 아냐”…신고소득·재산 대비 불분명한 자금흐름이 핵심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5.1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파장… 전장연 책임론 놓고 공방

▷광주법원, 전직 조사관 A씨 항소기각...징역 10년 유지 ▷"전장연, 내부 사건에 침묵"VS"직접 연계 해석은 무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4.0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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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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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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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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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