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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들이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이 소송 대리·중개 과정에서 유족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횡령’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유족들은 이를 “또 다른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여순사건 유족 “국가 보상금마저 가로챘다”…보상금 횡령 의혹 국회서 공식 제기

▷유족들 ‘또 다른 국가폭력’ 규정, 철저 수사·입법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2.24

공연티켓 관련 피해 유형별 현황(표=한국소비자원)

공연 취소는 일방적, 환불은 까다롭게…예매 플랫폼 소비자 피해 급증

▷ 공연업자 귀책 취소 44.8%…2024년 피해 접수 3배 폭증 ▷ “취소는 안 되는데 판매는 된다”…시야 제한·휠체어석 정보도 부실

종합 > 문화    |   전현규 기자    |   2025.12.24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연명의료, 환자의 뜻은 왜 끝까지 지켜지지 못했나

▷“연명치료 원치 않는다”는 선택, 의료현장에선 번번이 흔들렸다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던 제도, 가족·의료진 중심 구조는 그대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12.15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소비자만 ‘깜깜이 소비’ 강요받는 시장… 정부·소비자단체 “가격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

▷ 정부, ‘용량꼼수’ 제도적 대응 착수… 치킨 중량표시 의무화 등 발표 ▷ 소비자단체, 가격정보 비대칭 실태 지적… 12월 12일 토론회서 개선책 논의

경제 > 경제 일반    |   전현규 기자    |   2025.12.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연합

[외신]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

▷전략적 완화로 평가...'Blackwell'은 여전히 통제 ▷기술은 안보다…트럼프의 AI 패권 선언 ▷규제 푼 날...AI칩 중국 밀반출 시도 적발

종합 > 국제    |   류으뜸 기자    |   2025.12.09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부실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수돼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1

(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진행한 '가짜뉴스 혐오·비방 현수막 금지'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거리의 혐오 표현 멈춰야"…민주당, 현수막 실태 공개하며 정부·국회에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혐오·비방 현수막 금지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인종차별·성차별 등 혐오·비방 현수막 중단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1.27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주호 교총회장 (사진=교총)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0일

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 ▷"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조직적 범죄 제대로 대응 못해" ▷범죄 수익 추적과 피해자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