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30

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6

중복상장 법으로 막는다지만…“주주 보호 넘어 IPO 시장 위축 우려”

▷자회사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공모주 50% 이상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할인 배정 ▷업계 “기업 사정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 상장도 위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9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2

혜택 늘려도 4년 넘게 ‘탈청약’…납입금 일부 인출 등 보완필요

▷올해 1~7월 신규 가입보다 해지 32만9000좌 많아 ▷저소득층 납입 기준 낮추고 납입금 감액 허용해야 ▷이탈 원인 분석해 가점·공급제도 함께 손봐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8.31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③] 몸캠피싱 '개인 부주의' 탓 아냐…박민재 아크링크 대표 "피싱 유형 관계없는 피해 구제·민관 공조 필요"

▷ 공식 앱마켓 위장에 AI 유인까지…"개인 부주의만으로 피하기 어려워" ▷ 같은 계좌 송금 피해에도 구제는 달라…"피싱 유형 관계없이 지급정지 적용돼야" ▷ 유포는 실시간, 수사는 절차 필요…"공공 공신력에 민간 기술 결합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8.25

상장 첫날 75%→석 달 뒤 27%…IPO 단기매도 ‘코너스톤’으로 줄인다

▷장기보유 기관에 공모주 일부 사전배정…오는 11월 13일 시행 ▷공모가 밴드 설정 전 기관 수요 파악…정보비대칭·참여 저하는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5

망분리 완화에 금융권 AI 확산…업무 지원 넘어 투자·심사까지

▷규제 개선 후 망분리 특례 신청 141건…고객상담 등 활용 다변화 ▷“지정 건수 넘어 실제 성과·위험관리 경험 축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5

[Next 블록체인④] AI에게 지갑 맡기는 시대…권한과 책임은 누가 검증하나

▷KYC 넘어 KYA 필요성 부상…AI 신원·권한·거래 이력 확인해야 ▷판단 오류·권한 남용·환각 리스크…실시간 통제와 감사 체계가 관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