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엔 3만2600원, 받은 돈은 5만6000원…택시 신고 늘어도 처분은 왜 적나

▷서울 택시 불편신고, 2024년 1~8월 7,486건→올해 같은 기간 9,760건 ▷승차거부 신고는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감소…외국인 부당요금도 조사에 어려움 ▷서울시, QR 신고·영문 영수증 도입…국토부 차원의 전국 통합관리는 부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8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8시간 잤는데도 면허취소”…숙취운전,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전날 밤 11시까지 술 마신 뒤 다음날 오전 9시 운전 ▷권익위 “수면 여부와 무관…혈중알코올농도 취소 기준 넘으면 처분 정당”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25

의료용 마약류 관리, AI 상시감시로 전환…프로포폴 오남용 정조준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행정처분 3배 강화 추진 ▷K-NASS로 10억건 데이터 분석…연 2~3회 모니터링서 365일 감시체계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18

두쫀쿠 유행 속 위생 실태 꼼꼼히 살핀다...식약처, 디저트류 전문 매장 3600곳 위생 단속

▷2월 2~6일 전국 3600여 곳 점검…수입 재료·소비기한·위생상태 등 중점 확인 ▷식중독균 검사 병행, 위반 시 행정처분 예고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1.27

AI 가짜 의사 내세운 식품 광고 기승…식약처, 부당광고 업체 16곳 적발

▷ AI 생성 전문가 영상·의약품 모방 광고로 110억 원대 판매 ▷ “일반식품일 뿐” 질병 치료·다이어트 효능 표방에 소비자 주의 당부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5.12.15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구매 주의 당부..."의약품 수준 과도한 광고 일단 의심해야"

▷식약처,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42건 달해 ▷식약처, 화장품 업자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유통화장품 품질 기준 적합도 철저히 확인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7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증시다트] HDC현산, 2분기 매출 줄어도 영업이익률 '청신호'

▷수익성 낮은 사업 제외,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 ▷행정처분·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부담 요인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중장기 실적 희비 엇갈려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