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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정혜경 진보당 의원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정혜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7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향해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인용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기업은행 노조

기업은행 노조 "국세청, 조세 정의 외면치 말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각 시 감사 및 조세심판 청구, 행정 소송 추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2

(사진 = KBS)

”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경찰직장협의회,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7

(사진 = 부모회)

"프리웰,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 변현숙 프리웰 시설이용자 부모, "더 이상의 탈시설은 있을 수 없다" ▷ 이병훈 천주교 신부, "참담한 탈시설 현실... 인권침해와 학대 막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7.24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인터뷰] 밤샘 근무해도 '0원'... 경찰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정소송 제기

▷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행정소송 제기 ▷ 음영배 회장, "내부적으로 많은 호응 얻어... 잘못된 관행 고칠 것"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4.03.20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출처 = 위즈경제)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 "2028 대입 개편안,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정교하게 설계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12.15

尹 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지시...교육부, 학폭근절 대책 마련 나서

▷교육부, “3월말쯤 학폭 대책 마련할 것” ▷학폭 논란에 사회적 공분 커지자 대통령실 진화 나서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2.27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베일에 쌓인 '난민 수용 기준'... 난민 이의신청제도 공개해 투명성 높인다

▷ '난민법'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에는 인색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공개... 투명성/공정성 ↑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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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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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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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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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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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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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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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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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