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300억대 과세 처분에 행정소송까지…디지털자산 과세 기준 논란 수면 위로

▷장민 포스텍 교수 “디지털자산 조세·징세 제도 미비로 과세 분쟁 발생” ▷발행·상장·보유·처분 시점 따라 과세 쟁점 복잡…기존 기준으론 한계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정혜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7

기업은행 노조 "국세청, 조세 정의 외면치 말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각 시 감사 및 조세심판 청구, 행정 소송 추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2

”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경찰직장협의회,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7

"프리웰,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 변현숙 프리웰 시설이용자 부모, "더 이상의 탈시설은 있을 수 없다" ▷ 이병훈 천주교 신부, "참담한 탈시설 현실... 인권침해와 학대 막아야"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7.24

[인터뷰] 밤샘 근무해도 '0원'... 경찰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정소송 제기

▷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행정소송 제기 ▷ 음영배 회장, "내부적으로 많은 호응 얻어... 잘못된 관행 고칠 것"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4.03.20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 "2028 대입 개편안,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정교하게 설계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12.15

尹 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지시...교육부, 학폭근절 대책 마련 나서

▷교육부, “3월말쯤 학폭 대책 마련할 것” ▷학폭 논란에 사회적 공분 커지자 대통령실 진화 나서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2.27

베일에 쌓인 '난민 수용 기준'... 난민 이의신청제도 공개해 투명성 높인다

▷ '난민법'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에는 인색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공개... 투명성/공정성 ↑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