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난민: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비장으로 탈출하는 사람

전세계에선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테러, 기아 등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난민’이 되어 전세계를 떠도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유엔은 난민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의 본국행을 돕거나, 외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등, 법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선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셈인데요.

만약 난민으로 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거주가 허락이 된다면 정부는 난민법에 따라 이들의 기초 생계를 지원합니다. 한국사회의 초기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기초 법질서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 예맨 난민 수용 문제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들을 제주도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484명의 예맨 난민들 중 단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난민 행정소송건수 4,356건으로 전체 행정소송 중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항소심을 제기한 사례가 2,333건, 상고심은 1,062건으로 각각 30%, 3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자랑했는데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이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법무부의 심사가 엄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민 인정에 소극적인 법무부를 지탄하기 위해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인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 즉 난민심사 행정지침을 공개하라는 것인데요. 법무부는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난민 심사 기준을 두고 사회적 잡음이 일자 법무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겠다며,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즉,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들을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민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난민의 이의신청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을 사건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등의 방안이 실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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