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국세청, 조세 정의 외면치 말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각 시 감사 및 조세심판 청구, 행정 소송 추진"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향해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인용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기업은행 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향해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인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국세청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2023년 말 노사는 임금교섭에서 중식대 비과세 적용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국체성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촉구했다.
법률상 중식대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은행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인용 결정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국세청 실무부서는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인용이 확실시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 없이, 심지어 책임을 미루듯 갑작스레 TF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기각 명분을 찾고 있다면 조세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 편의주의 및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국세청은 법률과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정권 교체 후 세수 펑크 문책이나 피하려는 정치집단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직원 권리를 넘어 국민 권리를 지킨다는 각오로 사태에 임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기각한다면, 감사 청구를 비롯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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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