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투몰 불법전대 실태 고발…“서울시·시설공단이 방관한 범죄”
▷박유진 의원, 서울시·시설공단측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투몰 불법전대 방임, 이제는 책임져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위포트] 생활동반자법, 가족의 확장인가 제도의 혼란인가…반대는 65.7%
위고라 > Weport | 이수아 기자 | 2025.10.14

충남 중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교원단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과중한 행정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교원단체, 순직인정과 철저한 진상조사도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3

[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해법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29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지역 Zoom-In] “콘서트 보려면 서울까지” 수도권만 문화도시…지방은 예술 생활도 사치?
▷ 공연 보려면 숙소·차비 30만 원… 지방 청년의 ‘문화 원정’ 일상화 ▷ “문화는 사치 아닌 필수”… 지역 공연 인프라가 지방소멸 막을 열쇠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22

"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로 사회적 우려 커"...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1

[인터뷰] 국내 주식시장 발목 잡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회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주주권 보호는 기업 가치 제고와 직결된 사안...국회의 지속적 제도 보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1

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사회공공연구원,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제도 개선 촉구
▷ 노동부…산업재해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 ▷ “노동부 불시점검은 시의적절하고 상징적”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08

[인터뷰] “사각지대 없는 교육”…강경숙 의원, 공교육의 공공성과 미래교육 해법 제시
▷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인터뷰 ▷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 ▷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현장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0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