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사익 추구,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
▷기자들 주가조적 연루 의혹 강하게 비판
▷파이낸셜타임스 ‘투자 등록부’ 사례 강조
▷“국내 언론, 시스템 중심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언론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자가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를 써도, 그 판단의 배경에 사익이 개입됐다는 의심이 들면 언론의 신뢰는 무너진다. 목적이 아니라 상황이 문제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피해야 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언론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최근 불거진 기자들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자가 취재 중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고 매도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나 작전세력과 유착해 홍보성 기사 또는 주가조작성 보도를 작성하고 금품을 받는 ‘바이라인 장사’ 행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 거래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는 자본시장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는 형사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언론사들의 자율규제 실태에 대해 “기자가 사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지 말라는 윤리강령은 있지만, 대부분 선언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 언론사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규제의 한계를 짚었다. 특히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가 모든 기사 작성 및 편집 관련 인력에게 ‘투자 등록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산이 없더라도 ‘무보유 신고’까지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소개하며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뉴욕타임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직원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단기 매매를 제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 후 주식을 매각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언론은 ‘부당한 목적에 한정’하거나 ‘일부 담당자에 한정’된 규제를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언론 소비자가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조차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모호한 윤리 기준의 구체화 ▲규제 자산 및 언론사 내부 대상 확대 ▲절차적 시스템 구축 ▲게이트키핑 기능 강화 ▲외부 감시장치 마련 ▲금융당국과의 정보교류 체계화 ▲공동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현실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기자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자율규제였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에 기반한 실질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단회의실에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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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