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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12대 특수교육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로고=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특수교사노조, 12대 핵심 정책 제안

▷전국특수교사노조, 대선 후보 전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전달 ▷교사 부족·과밀학급 등 구조적 문제 지적…“통합과 포용의 교육체계로의 전환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5.23

위즈경제는 지난 7일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 못하는 이유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08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되려면..."교원단체 뭉치고 일반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 개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7

출처=전북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1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실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초등 저학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좋은교사운동, 교육 공약 제안

▷ 좋은교사운동, "이번 총선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었으면" ▷ 경쟁교육 완화 등 3개 의제 중심 8개 공약 발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5

교육부, 교권강화 고시안 발표에…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8개 학부모∙시민단체 강력 반발 ▷교총, “위헌∙위법 가능성 있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18

[인터뷰]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마녀사냥에 가까워…아동학대 처벌법 등 법 개정 필요”

▷ "정부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 들어서 정책에 잘 녹여주었으면"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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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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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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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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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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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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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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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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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