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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윤종오 의원,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근절 나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 방치해서는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2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운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원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갑질운영·부당공제 의혹' CJ진접대리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불공정계약 등으로 10억원 챙겨"...노조, 진접대리점 소장 규탄 ▷윤종오 의원,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필요성 제기 ▷노조 "노조법 2조 개정된 만큼 원청인 CJ가 책임있게 나서야"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8.2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4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3.1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김헌동 사장이 마곡 현장을 찾아 근로자 임금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SH

SH, 추석 맞이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마곡 공공형 및 도전숙’ 건설현장서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재난상황 대응체계 강화, 안전사고 예방 강조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9.10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7.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 임금 체불 사례 빈번... 최근 조사에선 238건 적발 ▷ 정부가 체불 임금 근로자 돕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22억 원 부정수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8

(출처= 대통령실)

노조 강력히 압박하는 尹... 정부와 노조 간 갈등 불가피

▷ 정부 노조 갈등 본격화... 尹, "혁신에는 기득권에 저항 따라" ▷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 올려, '월례비' 등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 ▷ "노조탓만 한다"는 건설노조... 28일 오후 대규모 집회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8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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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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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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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