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교수 “사법 부담 완화, 상황실 배정 대가 아냐…응급의료 전반에 적용해야”

▷상황실 거친 환자만 보호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 80% 사각지대 ▷시술명·중증도 등급으론 어려워…과실은 당시 인력·조건 따져야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김준혁 “의대 정원 증원, 숫자보다 응급·외상 살리는 배치가 관건”

▷“정부 2027학년도 490명 늘려 3548명 선발…‘지역의사’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못 메워” ▷“경기남부 권역응급·외상 거점 수요 재점검해야…정원 재배분 기준과 수련 연동 대책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권익위,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장기 약 복용 환자 위한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금융당국에 제도 정비 권고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도 설계기준 신설 권고…“고비용에도 약값 보장 없어 소비자 피해”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6.18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05.16

남원시의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한다"

▷의료대란·안정적 의료개혁 위해 필요 ▷"공공의대, 질적 방향성 조정에 해당"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4.15

"실손보험 개선 불가피"...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도 검토

▷ 정부,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20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0

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료계 "희망 잃은 교수들 현장 떠날 것"

▷ 서울고등법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 ▷ 의료계 비판 성명, "관련된 자료 모두 공개하라"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7

"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장 범위 등 합리화

▷ 실손보험, "과잉 비급여 등으로 불공정한 보상 발생" ▷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2년 기준 상향세...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