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료계 "희망 잃은 교수들 현장 떠날 것"

▷ 서울고등법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
▷ 의료계 비판 성명, "관련된 자료 모두 공개하라"

입력 : 2024.05.17 16:20 수정 : 2024.05.17 16:22
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료계 "희망 잃은 교수들 현장 떠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계속해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의료계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17, 대한의사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판결을 인용했다,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6,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게 될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으로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 인력의 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현실을 더욱 높게 평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공공복리에 보다 부합한 정부 측의 판결을 인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증거는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이번 재판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회의록은 단 하나라며,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논란에 붙였습니다.

 

의료계 曰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

 

의료계는 성명문을 통해 수요조사 당시 이루어진 정부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보고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이해관계 상충 여부 및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과 결과 등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현명하다고 평하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승인,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 1천 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 등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의료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2

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5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6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7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