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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9.04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삼부토건 사건을 패스트트랙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위즈경제

한창민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안하나"...김병환 "구체적 혐의 드러나야"

▷국회 정무위서 홈플러스 및 삼부토건 긴급 현안질의 열어 ▷"나중에라도 가능한데...관련 사건 경미하게 판단"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8

(사진 = 연합뉴스)

美 관세 현실화에, "수출국 다변화 적극 돕겠다"

▷ 중소벤처기업부, 美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피해 기업 방문 ▷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지원하겠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투기 우려 ↑..."불법행위 강력 대응"

▷ 부동산 거래량, 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단속 강화한다 ▷ LH 중심으로 공급량 확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01

한국 - 인도네시아 기업 간 BPA 업무 협약을 체결한 모습 (출처 = 큐버스랩)

큐버스랩, 한-인도네시아 간 K-방산 협약 체결 주도

▷PT. KEMAH INTERNATIONAL(인니) – 네스앤텍(韓) 등 국내 드론 업체간 협약 맺어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3’에서 성공적으로 진행 ▷국산 드론, 안티드론 등 K-방산 수출 박차

산업 > 기업    |   김영진 기자    |   2023.10.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가입자 171만 명 '노란우선공제'... 정부,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

▷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대출 활성화 등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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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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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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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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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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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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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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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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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