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71만 명 '노란우선공제'... 정부,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
▷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대출 활성화 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표적인 소상공인 공제 서비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중간정산제도/공제금 신속지급, 통합자산운용시스템 등의 발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曰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복지 사회적 안전망 서비스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운영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월 5~100만 원을 별도의 만기 없이 월납 또는 분기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망, 노령, 퇴임 등 영업에 피치 못할 어려움이 생기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공제부금은 납입한 금액에 기준이율로 연복리가 적립되어 지급되며,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선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 명에게 6조 원 가량의 공제금을 지급했으며, 164.7만 건의 대출 건수에 대해 18.1조 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중앙회에서 납부한 보험료로 278억 원의 보험금 또한
지급한 바 있는데요.
2023년 6월말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는 171만 명, 공제부금은 23.3조 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기준, 노란우산공제를 우리나라 공제중에서 단연 1위로 선정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5대 공제회 중 교직원 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장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도 미흡한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규 가입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노란우산공제의 방식 자체에도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폐업이
도래한 위기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그 이후에 도와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수익률 역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4개의 공제항목을 8개로 확대하고, 적립급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카드를 추가하고, 휴양시설 회원권을 확대하며 레저시설 운영까지 검토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曰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노란우산공제의 목표 수익률을 3.6%에서 4.2%로 상향하겠다. 2027년까지 5%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지난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지원위원회’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5월말 기준, 당초 계획의 약 43% 규모인 23.5조 원의 대출 보증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정대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선 고금리로 인해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준금리와 보증기관의 보증료율도 인하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대출금 규모는 4천억 원,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은 1천억 원 규모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