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71만 명 '노란우선공제'... 정부,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
▷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대출 활성화 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표적인 소상공인 공제 서비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중간정산제도/공제금 신속지급, 통합자산운용시스템 등의 발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曰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복지 사회적 안전망 서비스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운영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월 5~100만 원을 별도의 만기 없이 월납 또는 분기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망, 노령, 퇴임 등 영업에 피치 못할 어려움이 생기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공제부금은 납입한 금액에 기준이율로 연복리가 적립되어 지급되며,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선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 명에게 6조 원 가량의 공제금을 지급했으며, 164.7만 건의 대출 건수에 대해 18.1조 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중앙회에서 납부한 보험료로 278억 원의 보험금 또한
지급한 바 있는데요.
2023년 6월말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는 171만 명, 공제부금은 23.3조 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기준, 노란우산공제를 우리나라 공제중에서 단연 1위로 선정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5대 공제회 중 교직원 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장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도 미흡한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규 가입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노란우산공제의 방식 자체에도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폐업이
도래한 위기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그 이후에 도와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수익률 역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4개의 공제항목을 8개로 확대하고, 적립급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카드를 추가하고, 휴양시설 회원권을 확대하며 레저시설 운영까지 검토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曰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노란우산공제의 목표 수익률을 3.6%에서 4.2%로 상향하겠다. 2027년까지 5%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지난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지원위원회’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5월말 기준, 당초 계획의 약 43% 규모인 23.5조 원의 대출 보증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정대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선 고금리로 인해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준금리와 보증기관의 보증료율도 인하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대출금 규모는 4천억 원,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은 1천억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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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