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71만 명 '노란우선공제'... 정부,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
▷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대출 활성화 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표적인 소상공인 공제 서비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중간정산제도/공제금 신속지급, 통합자산운용시스템 등의 발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曰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복지 사회적 안전망 서비스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운영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월 5~100만 원을 별도의 만기 없이 월납 또는 분기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망, 노령, 퇴임 등 영업에 피치 못할 어려움이 생기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공제부금은 납입한 금액에 기준이율로 연복리가 적립되어 지급되며,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선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 명에게 6조 원 가량의 공제금을 지급했으며, 164.7만 건의 대출 건수에 대해 18.1조 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중앙회에서 납부한 보험료로 278억 원의 보험금 또한
지급한 바 있는데요.
2023년 6월말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는 171만 명, 공제부금은 23.3조 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기준, 노란우산공제를 우리나라 공제중에서 단연 1위로 선정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5대 공제회 중 교직원 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장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도 미흡한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규 가입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노란우산공제의 방식 자체에도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폐업이
도래한 위기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그 이후에 도와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수익률 역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4개의 공제항목을 8개로 확대하고, 적립급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카드를 추가하고, 휴양시설 회원권을 확대하며 레저시설 운영까지 검토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曰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노란우산공제의 목표 수익률을 3.6%에서 4.2%로 상향하겠다. 2027년까지 5%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지난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지원위원회’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5월말 기준, 당초 계획의 약 43% 규모인 23.5조 원의 대출 보증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정대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선 고금리로 인해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준금리와 보증기관의 보증료율도 인하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대출금 규모는 4천억 원,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은 1천억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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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