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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촉구

▷“대장동·쌍방울 등 8건 재판 중지됐지만 ‘조작기소’는 남아” ▷“허위진술·진술 세미나 정황” 주장…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1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이미지=식약처)

소비자 감시로 온라인 식품 불법광고 적발…식약처, 280건 조치

▷건강기능식품 가장한 일반식품·질병 치료 효능 광고 다수 ▷멜라토닌 등 반입 차단 성분 해외직구 식품도 무더기 적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19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사회 > 법원/검찰    |   이정원 기자    |   2025.09.29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쟁 해결하기 위해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서 분쟁” 국토부 특별점검 착수

▷ 조합운영 비리·공사비 증액 요구 등 피해 잇따라…서울·경기 집중 ▷ 8월 말까지 전국 실태조사…분쟁 조합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7.0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5.1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매출액 10.2억... 공인중개사가 0.48억으로 가장 낮아

▷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인중개서비스업 전체 매출 약 5조 3천억 ▷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이 "업무 영역 확대 의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고농도 초미세먼지' 찾아온다는 소식에.. "총력 대응"

▷ 올해 3월, 대기정체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 있어 ▷ 정부, "봄철 미세먼지 최대한 줄이겠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7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1.16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출처=e-브리핑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시공과 설계서 총체적 문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등 원인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시공사 GS건설 "책임 통감...사고 수습에 만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7.0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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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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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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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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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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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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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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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