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시공과 설계서 총체적 문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등 원인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시공사 GS건설 "책임 통감...사고 수습에 만전"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출처=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5일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의 구조설계 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기둥 15개의 전단보강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슬래브는 위아래 각각 수평으로 철근(주근)을 깔고 이를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합니다. 바닥이 뒤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추가로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붕괴한 곳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85%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물 탄 콘크리트'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공과 설계에서 총체적 문제가 있었고,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으며, 설계보다 많은 토사로 인해 하중이 가해지면서 결국 슬래브가 파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면밀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5월부터 54일간 도서검토,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시편 채취를 통해 분석 및 검증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사고 조사위원회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 및 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정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공사인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이번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사고 원인에 대해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실수를 범했을 때 '무량판 구조인 이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무조건 보강근을 더해 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음에도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경 시공 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붕괴 사고로 인한 손상 여부와 그 손상이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 재시공 여부는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8월 중 나온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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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