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시공과 설계서 총체적 문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등 원인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시공사 GS건설 "책임 통감...사고 수습에 만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5일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의 구조설계 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기둥 15개의 전단보강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슬래브는 위아래 각각 수평으로 철근(주근)을 깔고 이를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합니다. 바닥이 뒤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추가로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붕괴한 곳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85%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물 탄 콘크리트'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공과 설계에서 총체적 문제가 있었고,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으며, 설계보다 많은 토사로 인해 하중이 가해지면서 결국 슬래브가 파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면밀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5월부터 54일간 도서검토,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시편 채취를 통해 분석 및 검증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사고 조사위원회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 및 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정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공사인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이번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사고 원인에 대해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실수를 범했을 때 '무량판 구조인 이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무조건 보강근을 더해 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음에도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경 시공 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붕괴 사고로 인한 손상 여부와 그 손상이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 재시공 여부는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8월 중 나온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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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