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글로벌은 감독·집행 단계인데…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앞둔 국내 과제는

▷B2B 결제·정산 활용 가능성 주목…“실물경제 활용 빠르게 확대” ▷“금융회사·핀테크·IT 기업이 안심하고 실험할 기반 마련해야”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7

“가상자산은 익명이 아닌 가명”…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가능성은

▷김태일 이사장 “가상자산은 익명성 아닌 가명성…거래 흐름 추적 가능” ▷“자금세탁 활용 여부는 유동성·전환성·수수료·시장 환경 따라 달라져”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7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금융시스템 재편 논의…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금융시스템 재편 논의 ▷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화폐 결제 네트워크로 위상 변화”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7

가상을 넘어 현실로 온 AI 위협…피지컬 AI 보안 공백 메워야

▷사이버 공격, 피지컬 AI 등장과 함께 현실 피해로 ▷전문가, 특별법 제정·융합인재 양성·3단계 로드맵 등 6가지 정책 제안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5.21

사라지는 중간 일자리…AI 시대 청년 고용 대책 시급

▷중간 기술 일자리 감소에 청년 첫 직장 진입난 우려 ▷송영희 객원교수 “마이크로 디그리 가산점·AI 인턴십 조세특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20

타투 산업 신뢰 확보, 염료 안전성 검증에 달렸다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서 생체친화적 염료 개발 필요성 제기 ▷김수현 박사 “제도 정비 넘어 산업 공동 연구 지원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20

문신사 제도 정착의 핵심은 교육…“국민 안전 위한 공통 기준 마련해야”

▷표준 교육과정·숙련 검증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위생·감염 교육부터 현장 실습·케이스 검증까지 단계화 제안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