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결제·정산 인프라의 한 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도화와 기술 기반 마련이 동시에 필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설계 단계에서 감독·집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온체인 모니터링, 기술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 회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각 국가별 제도와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글로벌 규제가 설계 단계에서 감독하고 집행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스테이블코인에 있어 중요한 한 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내부의 거래 수단으로 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실제 결제와 정산 인프라의 한 축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 회장은 한 글로벌 보고서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거래 규모만으로 과대평가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실물경제 활용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B2B 결제와 정산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권도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실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요 금융회사들이 발행사와 협력해 결제·정산 모델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폐쇄형 환경에서 KYC와 AML 기준을 적용한 실험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제도화 이후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허용 여부’에서 ‘어떤 규칙 아래 금융 인프라로 편입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도화에 앞서 실제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 회장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화가 먼저 이뤄질 경우, 은행권에서는 보관·모니터링·컴플라이언스 등 핵심 인프라를 외산 솔루션에 의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내 블록체인 개발자 상당수가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로 이동했고, 은행권에서도 블록체인 내재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을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도 해외의 기술기업들은 계속 성장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실제로 발행되고 유통됐을 때 필요한 고민과 검증이 제도화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대응을 꼽았다. 기존 은행의 AML은 계좌를 중심으로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구조지만,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지갑 간 이동, P2P 거래, 비수탁 지갑 등을 통해 발행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계속 유통될 수 있다. 계좌 기반 감시 체계만으로는 온체인 거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류 회장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연도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P2P 거래, 비수탁 지갑 관련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금세탁 방식이 점점 네트워크형으로 복잡해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정보 공유 체계와 금융회사·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대응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논의와 함께 기술적 준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어쨌든 돈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특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논의와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회사나 핀테크 회사, IT 기업들이 안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