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넘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약물 법원(드러그 코트)'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파이낸셜 뉴스신문과 공동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약물 법원은 경찰 수사·검찰 기소·법원 재판 등 형사 소송의 전 과정에서 약물 중독 사범에게 의존증 치료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형사사법 제도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사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재범률도 다른 어떤 것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중심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 같다"며 "입법을 통해 약물법원 제도 속에서 사회 복귀를 더 독려하고 온전하게 우리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재범률을 낮추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중독 사회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독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그런 범위의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봉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물 법원은 이른바 치료적 사법을 통해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로, 마약류 중독 사범 등 약물 중독증을 앓고 있는 범법자에게 처벌을 유예하고 의료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 중독증 등 질병에 기반한 범죄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약물 법원 논의는 치료적 사법에 관해 그동안 누적된 학문적 연구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송의달 파이낸셜뉴스신문 사장은 "2024년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만 2만 3천여 명으로 10년 새 2배가 늘었고, 청소년 마약 사범은 10년 새 24배나 급증해 대한민국의 앞날에 큰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경찰청 자료를 보면 마약류 사범의 평균 재범률은 50%에 육박해, 단순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 법원은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병행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유력한 대안"이라며 "오늘 자리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