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국회서 가결
▷ 민주 "국민 피해 커져 탄핵 불가피" ▷ 국힘 "원천 무효" 외치며 '소동'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7

[속보]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2.14

“윤석열 탄핵 사유 차고 넘쳐”…진보당, 여당에 尹 탄핵안 표결 찬성 촉구
▷진보당, 여당에 尹 탄핵 가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여당 의원 개개인 양심에 따라 헌법 기관의 소임 다해주길 바란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2.14

[인터뷰] 김문수 의원, “2차 탄핵안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될 가능성 높아”
▷12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김문수 의원, “탄핵안 가결 가능성 높아”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12

윤석열, "탄핵과 수사 당당히 맞설 것"...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조치 정당한 조치 강조 ▷윤석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2.12

[현장]양대 금융노동조합 "국가 경제 위해 尹 탄핵하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양대 노총 "윤석열 탄핵 없이 불확실성 제거 못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1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3대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하방 위험 증가" ▷경제 관련 법안 올스톱..."기한 넘기면 민생 해약 행위"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 불가피..."정당성 확보 기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9

국민의힘 퇴장...윤석열 탄핵소추안 불성립
▷ 박찬대 "국힘, 을사오적의 길 가지 말라" ▷ 시민들, 여당 의원 호명하며 "돌아오라"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7

[인터뷰]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회 현장은 이랬다-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정태호,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리스크 제거만이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길"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04

여야 이동관 위원장 등 탄핵안 두고 공방전 벌여
▷윤재옥 원내대표 "탄핵 남발, 국가경제 퇴행"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 피하는 방법은 파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4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