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 넘는 국유지 관리하는 인력 26명에 불과... "인력 확충하고 전담조직 신설해야"
▷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유지 활용, 국민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야 한다" ▷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국유지에 비해 관리 인력 부족... 담당하는 부서도 산재 ▷ 장기적으로는 국유지 사용료 징수 통해 관리의 효율성 확보해야
정치 > 정책/제도 | 김영진 기자 | 2024.05.02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치 > 정치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5
정부 인사,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사
▷추경호 "중소 기업 부담 커...법 개정한 처리 요청" ▷이정식 "법안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 지원"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8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국세 비중 고려한 합리적 판단 필요"
▷추 부총리, 지난 16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장의선 교수,유류세 인하 정책 우려된다는 지적 내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19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유가 4% 급등...장기화 가능성은?
▷국제유가 약 4% 급등...브렌트유·WTI 각각 11%,8% 하락 ▷분쟁확산시 유가 상승 불가피...업계 전문가 "장기화 가능성 낮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10
9월 물가상승률 5개월 만 최대폭...추경호 "10월부터 완화될 것"
▷석유류 가격 하락폭 축소…농산물도 오름세 ▷"'김장재료 수급안정·난방비 대책' 이달 중 마련"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05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조짐...주요인은?
▷올해 7월 2%까지 근접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로 올라 ▷주요인은 유가...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 때문 ▷추경호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연장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04
최근 우리 경제, 둔화 흐름 완화되었으나 '불안 요인'도 많아
▷ 기획재정부, "반도체 등 수출부진 오나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 일부 완화" ▷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교차 중, 호재와 악재 섞여있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8
반간첩법 개정, 수출통제 등 공격적인 중국의 행보... "외교 마찰 가능성 낮춰야"
▷ 중국, '반간첩법'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 확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면 모두 처벌" ▷ '대외관계법' 제정해 중국 견제 조치에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정부·유통업계,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위해 팔걷어
▷추경호 "집중호우 물가 불안...상추·닭고기 30% 할인" ▷롯데슈퍼·마트 '상생 다다기 오이' 판매 ▷삼양그룹, 성금 2억원 및 5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기탁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2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