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법 제정을 위해 여야 뭉쳤다…’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개최
▷6일 국회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개최
▷”원격대학은 전세계적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 중인 여야 의원 및 교육계 관계자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제정을 위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 총장, 정영란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등 국내 사이버 교육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교육부 관계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대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원격대학’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 못지 않게 온라인 교육 역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구글 본사에는 구글 대학 학위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를 수령한 학생들은 기업 취업에 있어 기존 대학들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대에 와 있다”라며 “다만,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더딘 부분이 있어, 이번에 반드시
원대협법을 통과시켜 당당하게 우리나라도 교육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대학교육협의회법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은
있는데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없는 것이 말인 안된다”라며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는 과거에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서민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이버 대학교가 대세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이버·방통대를
통해 꼭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공부할 때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버대나 방통대의 미래는 진짜 공부하고 싶은 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되는 것으로 원대협법을 통과시켜 이를
꼭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대협법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원대협법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공식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0년 첫 발의된 이후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약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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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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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