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법 제정을 위해 여야 뭉쳤다…’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개최
▷6일 국회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개최
▷”원격대학은 전세계적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 중인 여야 의원 및 교육계 관계자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제정을 위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 총장, 정영란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등 국내 사이버 교육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교육부 관계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대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원격대학’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 못지 않게 온라인 교육 역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구글 본사에는 구글 대학 학위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를 수령한 학생들은 기업 취업에 있어 기존 대학들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대에 와 있다”라며 “다만,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더딘 부분이 있어, 이번에 반드시
원대협법을 통과시켜 당당하게 우리나라도 교육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대학교육협의회법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은
있는데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없는 것이 말인 안된다”라며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는 과거에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서민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이버 대학교가 대세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이버·방통대를
통해 꼭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공부할 때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버대나 방통대의 미래는 진짜 공부하고 싶은 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되는 것으로 원대협법을 통과시켜 이를
꼭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대협법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원대협법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공식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0년 첫 발의된 이후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약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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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