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법 제정을 위해 여야 뭉쳤다…’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개최
▷6일 국회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개최
▷”원격대학은 전세계적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 중인 여야 의원 및 교육계 관계자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제정을 위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 총장, 정영란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등 국내 사이버 교육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교육부 관계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대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원격대학’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 못지 않게 온라인 교육 역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구글 본사에는 구글 대학 학위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를 수령한 학생들은 기업 취업에 있어 기존 대학들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대에 와 있다”라며 “다만,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더딘 부분이 있어, 이번에 반드시
원대협법을 통과시켜 당당하게 우리나라도 교육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대학교육협의회법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은
있는데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없는 것이 말인 안된다”라며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는 과거에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서민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이버 대학교가 대세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이버·방통대를
통해 꼭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공부할 때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버대나 방통대의 미래는 진짜 공부하고 싶은 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되는 것으로 원대협법을 통과시켜 이를
꼭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대협법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원대협법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공식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0년 첫 발의된 이후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약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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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