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대책, 지금이 마지노선...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시급"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대안 필요한 때"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7.04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22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나서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완화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나서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6.03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5.14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1

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5

깡통전세 여전히 기승…정부, 임대차 제도 개선 나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깡통전세 우려↑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