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출범…“제도 공백 넘어 신뢰 생태계 구축해야”

▷디지털자산학회, 동국대 법무대학원서 창립총회…제도화 논의 본격화 ▷권세준 회장 “디지털자산은 기술·경제·법·사회가 결합된 융복합 영역”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여야, '조직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공동 발의… 민생 입법 위해 뭉쳤다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피해자 재산 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의힘 39명·더불어민주당 10명 참여, 정파 초월한 구제책 마련 초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29

민주당, "2차 특검법, 정치보복·선거용 아냐"

▷13일 국회 소통관서 김연 민주당 부대변인 브리핑 진행 ▷"국힘, 필리버스터로 진실 막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13

국민의힘, 우원식 야당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명백한 정치적 검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우원식 필리버스터 중단 관련 기자회견 진행 ▷"헌정사의 전례없는 의사진행권 폭주이자 명백한 남용"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1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3법 즉각 폐기해야”

▷ 8월 초 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 등 여럿 발의 ▷ 부모회, 국회 앞에서 시위 열어... "탈시설 3법은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