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국회, 세계 여성 기업인 포럼 참석
▷몽골과의 우호증진 및 우원식 국회의장 대외적 약속 실현 ▷여성 기업인 육성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6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장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해"
▷10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입장 밝히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10

흔들리는 유로경제... "정책 불확실성 확대"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2025년 유로지역 경제전망' ▷ 중국 성장세 둔화, 기계 및 자동차 부문 흔들리면서 수출 성장세 둔화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12.24

야권 "尹 담화, 분노만 키워" 한목소리
▷민주당 “윤, 공천 개입 자백했다” ▷개혁신당 “무성의·무책임·무대책 담화”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08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신민중전선' 승리... 전망은?
▷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82석 차지... 의석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속한 중도 앙상블은 크게 부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09

이재명 "채상병 특검 거부로 범인임을 자백...열불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야당·시민사회 기자회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5.21

"저출산이 뉴노멀인 시대...아이의 존엄성이 발휘될 사회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1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