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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위기의 헌정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사진=국회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25~26일(이하 현지시간) 양일간 개최된 「세계 여성 기업인 포럼」에 참석한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단장 한지아)은 세계 여성 리더들의 정‧재계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인 대한민국 국회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사진=국회

국회, 세계 여성 기업인 포럼 참석

▷몽골과의 우호증진 및 우원식 국회의장 대외적 약속 실현 ▷여성 기업인 육성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6

성범죄 처벌 강화라고 적힌 판넬에 스터거가 부작되어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장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해"

▷10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입장 밝히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10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흔들리는 유로경제... "정책 불확실성 확대"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2025년 유로지역 경제전망' ▷ 중국 성장세 둔화, 기계 및 자동차 부문 흔들리면서 수출 성장세 둔화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12.24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 "尹 담화, 분노만 키워" 한목소리

▷민주당 “윤, 공천 개입 자백했다” ▷개혁신당 “무성의·무책임·무대책 담화”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08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당시 파리 8구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신민중전선' 승리... 전망은?

▷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82석 차지... 의석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속한 중도 앙상블은 크게 부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09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채상병 특검 거부로 범인임을 자백...열불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야당·시민사회 기자회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5.21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7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정신건강 통해 육아친화사회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베이비뉴스

"저출산이 뉴노멀인 시대...아이의 존엄성이 발휘될 사회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1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