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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 특검 거부로 범인임을 자백...열불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야당·시민사회 기자회견

입력 : 2024.05.21 16:17
이재명 "채상병 특검 거부로 범인임을 자백...열불나"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날도 더운 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하면서도 국민 명령을 거역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다.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주민수(君舟人水·군주는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했다"며 "지금의 권력은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물 위에 뜬 거대한 배가 위대하게 보이겠지만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에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려워하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됩니다. 21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 중 범야권은 180석, 범여권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자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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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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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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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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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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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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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