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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 특검 거부로 범인임을 자백...열불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야당·시민사회 기자회견

입력 : 2024.05.21 16:17
이재명 "채상병 특검 거부로 범인임을 자백...열불나"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날도 더운 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하면서도 국민 명령을 거역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다.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주민수(君舟人水·군주는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했다"며 "지금의 권력은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물 위에 뜬 거대한 배가 위대하게 보이겠지만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에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려워하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됩니다. 21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 중 범야권은 180석, 범여권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자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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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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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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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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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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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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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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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