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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적발한 2가지 유형의 시세조정 수법(이미지=금융위, 금감원)

'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처럼 급등, ‘가두리’로 가둬 급등락 유도…신종 조작 수법 포착 ▷최대 10배 가격 부풀린 뒤 급락…투자자 피해 우려에 당국 경고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1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10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민주당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선고 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국감에서 질의 중인 윤준병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1일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유도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1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입장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위즈경제)

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회견 ▶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렸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3

9일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필립 기자    |   2025.01.10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신혜 씨에 대한 24년 만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위즈경제

서영교 "김신혜 무죄 판결 환영"

▷7일 국회 소통관서 입장문 발표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 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07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고발"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소환 성실히 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2.27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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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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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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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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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