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외신] 트럼프, 엡스타인 전용기 최소 8차례 탑승 기록 확인
▷법무부 공개 이메일서 1993~1996년 동승 사실 언급 ▷트럼프 “탑승한 적 없다” 기존 주장과 배치…법무부는 혐의 부인
종합 > 국제 | 류으뜸 기자 | 2025.12.24

[현장인터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사기꾼 사라질 때까지"...법원 앞에서 버틴 세 번의 겨울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12.16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

손익곤 변호사, "문신사 합법화 첫걸음… 유예기간 혼란 대비해야"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손익곤,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 발제 진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6

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0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