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처럼 급등, ‘가두리’로 가둬 급등락 유도…신종 조작 수법 포착 ▷최대 10배 가격 부풀린 뒤 급락…투자자 피해 우려에 당국 경고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17

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10

민주당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선고 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1일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유도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1

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회견 ▶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렸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