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3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 건의

▷ 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애로사항 짚어 ▷ "철도사업의 편익이 예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경제성 비중 낮추고, 정책성 비중 높여 예타 통과 가능성 높이자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등기 신청, 5월 중순부터 업무 착수

▷ 이윤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이사장 임명... 향후 106명까지 조직 규모 확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25

메가시티 논의 급부상..."다양한 대안 비교 및 검토해야"

▷"메가시티 성공 여부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느냐에 달려" ▷국민의힘, 구리의 서울 편입 추진하는 특별법안 발의 예고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2.20

"노후산단 살리겠다"는 정부... 새만금 국가산단은 승승장구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전남, 부산, 인천 세 곳 ▷ 탄소중립, 청년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 방향성 유사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20

노동, 교육, 연금 개혁... 尹 정부의 새해 3대 목표

▷ 귀족노조는 곧 기득권... 尹, "노사 법치주의 중요" ▷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 개혁 학생 자율권 위주로 ▷ 오랜 시간 논의 필요한 연금 개혁,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청사진 내놓겠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1.02

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코앞에 닥친 '지방 소멸'... 지방 살리기 위해 힘 싣는 尹 정부 ▷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설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