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연장 추진…관련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세제혜택 2030년까지 연장 ▷ ‘지역특구법’ 개정 통해 청년 고용 확대 유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지역 Zoom-In] “콘서트 보려면 서울까지” 수도권만 문화도시…지방은 예술 생활도 사치?
▷ 공연 보려면 숙소·차비 30만 원… 지방 청년의 ‘문화 원정’ 일상화 ▷ “문화는 사치 아닌 필수”… 지역 공연 인프라가 지방소멸 막을 열쇠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22

위기의 지방은행...돌파구는?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이중고 ▷가장 큰 이익 낸 IM뱅크 카카오뱅크와 차이 커 ▷지방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8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8

李 대통령 “지방-중앙 불균형 심각...수도권 집중 완화에 총력”
▷ 수도권 집중 구조적 문제… 지역 중심으로 예산 전환 ▷ 지방 소멸 막으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7.03
"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3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 건의
▷ 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애로사항 짚어 ▷ "철도사업의 편익이 예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경제성 비중 낮추고, 정책성 비중 높여 예타 통과 가능성 높이자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등기 신청, 5월 중순부터 업무 착수
▷ 이윤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이사장 임명... 향후 106명까지 조직 규모 확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25

메가시티 논의 급부상..."다양한 대안 비교 및 검토해야"
▷"메가시티 성공 여부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느냐에 달려" ▷국민의힘, 구리의 서울 편입 추진하는 특별법안 발의 예고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2.20

"노후산단 살리겠다"는 정부... 새만금 국가산단은 승승장구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전남, 부산, 인천 세 곳 ▷ 탄소중립, 청년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 방향성 유사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20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