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2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위즈경제)

주진우, 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연장 추진…관련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세제혜택 2030년까지 연장 ▷ ‘지역특구법’ 개정 통해 청년 고용 확대 유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콘서트를 즐기는 관객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역 Zoom-In] “콘서트 보려면 서울까지” 수도권만 문화도시…지방은 예술 생활도 사치?

▷ 공연 보려면 숙소·차비 30만 원… 지방 청년의 ‘문화 원정’ 일상화 ▷ “문화는 사치 아닌 필수”… 지역 공연 인프라가 지방소멸 막을 열쇠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22

사진=각 사

위기의 지방은행...돌파구는?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이중고 ▷가장 큰 이익 낸 IM뱅크 카카오뱅크와 차이 커 ▷지방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8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중 송주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8

취재진 질문에 답변 준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李 대통령 “지방-중앙 불균형 심각...수도권 집중 완화에 총력”

▷ 수도권 집중 구조적 문제… 지역 중심으로 예산 전환 ▷ 지방 소멸 막으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7.03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 건의

▷ 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애로사항 짚어 ▷ "철도사업의 편익이 예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경제성 비중 낮추고, 정책성 비중 높여 예타 통과 가능성 높이자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0

(출처 =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등기 신청, 5월 중순부터 업무 착수

▷ 이윤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이사장 임명... 향후 106명까지 조직 규모 확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가시티 논의 급부상..."다양한 대안 비교 및 검토해야"

▷"메가시티 성공 여부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느냐에 달려" ▷국민의힘, 구리의 서울 편입 추진하는 특별법안 발의 예고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2.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노후산단 살리겠다"는 정부... 새만금 국가산단은 승승장구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전남, 부산, 인천 세 곳 ▷ 탄소중립, 청년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 방향성 유사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2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