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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대출은 막혔지만 현금은 흘렀다…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127명 정조준

▷30억 학군지 아파트·50억 강남권 초고가 주택까지…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출처 검증 ▷주택 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액 1,700억원…현금부자·사인간 채무·다주택자 집중 조사 ▷국세청 “현금 취득 자체가 문제는 아냐”…신고소득·재산 대비 불분명한 자금흐름이 핵심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5.1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3.13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기준 확대, 선정 기준 완화"

▷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매가의 절반 미만 ▷ 국세청,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04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 부과

▷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황... 위법거래 함께 준동 ▷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아 ▷ '집값 띄우기' 차단 위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1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상속세 공제 금액 8,300억 육박... "역대 최대 규모"

▷ 지난해 상속세 공제 받은 가업 188곳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 결정세액은 12.3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 늘어

▷전월에 비해 16.5% 증가 ▷피증여자 50대 가장 많아...젊은층도 증가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편법증여는 물론 문항판매까지... 뿌리 깊은 사교육 '탈세'

▷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대상 2,200억 원 세금 추징 ▷ 학원가 탈세 유형 대부분이 '법인'을 내세워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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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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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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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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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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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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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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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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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