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 국회예산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부진 ▷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8

[폴플러스] 10명 중 9명은 "금투세 폐지해야"..."개인 투자자 이탈 유발할 것"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4.11.01

8월 기준 국가빚 1,167.3조 원, 전월대비 8.0조 원 증가

▷ 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재정동향' 발표 ▷ 8월말 누계 총수입 396조, 지출은 447조 원 ▷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크게 감소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0

[폴플러스] 10명 중 7명 금투세 폐지 찬성…”금투세는 개인에게 독박을 씌우는 불공정 과세”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4.02.02

앞에선 이차전지 약속하고 뒤에선 횡령·배임까지.. 관련 불공정거래 20건 적발

▷ 금융감독원, "투자자 기망 불공정거래 고질적으로 반복, 무늬만 신규사업 추진해" ▷ 무자본 M&A 세력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다수 발생.. '주가조작꾼' 개입 ▷ 개인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혁에 나서는 금융당국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1.18

'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8

10월 누계 국세수입 355.6조 원...법인세·소득세↑, 증권거래세↓

▷10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 ▷ 기업 영업 이익으로 법인세 ↑, 소비 늘어 부가가치세 ↑ ▷ 증권거래세는 ↓, 증권 시장 위축으로 거래 줄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29

금투세 2년 유예안 놓고 정부와 야당 강대강 대치

▷정부, '주식시장 혼란 우려'VS 야당,'조건부 수용' ▷현재 국회 조세위에서 논의...세법개정 최대 쟁점 ▷여야 국회의원들 금투세 유예 놓고 의견 엇갈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