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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CEO 책임'부터 'MFA 의무화'까지…개인정보 보호 현실 해법은

▷"일률적 의무화는 현장부담"VS"기술적 보완으로 가능"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지난 2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문신사법 통과에 환호하는 문신사들(사진=박주민 의원실)

“오늘은 문신사의 날”… 33년 기다린 합법화의 새 서막

▷25일 국회 본회의서 ‘문신사법’ 최종 통과 ▷문신사중앙회,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오늘을 위대한 여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6

5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운임안정을 위한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대 최초로 500명대 진입...민주노총 '글쎄'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진입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의 어설픈 눈속임"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4.03.0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거부 ▷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발목 잡지 말아야VS"불씨 기어코 살리나"

▷중소기업중앙회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한국노총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정부·국회 규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3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여야 책임공방

▷윤재옥 "민주당, 민생 파탄 책임 져야 할 것" ▷홍익표 "2년 간 준비 안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경제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힘써달라"

▷전면 시행 앞두고 정치권에 호소 ▷김기문 회장, 민생차원에 협의 호소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