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여야 책임공방
▷윤재옥 "민주당, 민생 파탄 책임 져야 할 것"
▷홍익표 "2년 간 준비 안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국민의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하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들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은 일자리 잃게 되고 국회가 적용을 유예해주길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도 아니"라면서 "현장의 현실이 법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다"며 재해예방 대책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선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에 관해선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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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