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여야 책임공방
▷윤재옥 "민주당, 민생 파탄 책임 져야 할 것"
▷홍익표 "2년 간 준비 안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국민의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하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들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은 일자리 잃게 되고 국회가 적용을 유예해주길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도 아니"라면서 "현장의 현실이 법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다"며 재해예방 대책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선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에 관해선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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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