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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사진=DL이앤씨

[증시다트] 8,533억 과세 통보에 급락한 DL이앤씨…쟁점은 ‘실제 부담’이다

▷사우디 당국, 2006~2019년 EPC 설계·조달 소득에 과세 통보 ▷“이중과세·제척기간 쟁점 커…단기 현금 유출 가능성 낮아” ▷해외 세무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소통이 주가 회복 관건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06.24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기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총 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1.0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감면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 기업 계속성 저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을 원인으로 거론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넘어서...정부, 세금혜택 준다

▷준공 후 미분양 1만1360여 가구 ▷2025년까지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여야, '법인세 확대안·양도세 완화' 놓고 신경전

▷윤재옥 "투자 안하니 세금 올리자? 단세포적" ▷홍익표 "선거용 졸속 정책…재정건전성 악화"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달 만에 29.1% 증가...토지 면적도 늘어 ▷내국인과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 필요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 부동산 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잇따라 내놓는다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일시적 2주택자 세재 완화 ▷오는 30일부터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청 받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1.1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LTV 30%까지 허용…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50% 감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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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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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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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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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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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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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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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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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